유럽 특허청 특허 출원 프로세스

20년, 약용 또는 식물보호품종 분야에서는 보호기간을 5년까지 연장 가능

• 파리 협약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적절한 주의”에 따라 우선권 재개 허용, 공식 수수료: 750 EUR)
• PCT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적법한 주의”에 따라 우선권 복원 허용, 공식 수수료: 750 EUR)

유럽 특허 출원은 출원서 제출부터 시작되며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식 심사, 유럽 조사 보고서 작성 및 특허성에 대한 예비 의견을 포함하고 EP 출원 공개 및 유럽 특허 출원서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 끝납니다. EPO 서버는 접수부서와 조사부서가 이 단계의 업무를 담당하며, 두 번째 단계는 실체심사 및 승인이다. 심사부는 기술적 배경을 갖춘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며, 법적 자격을 갖춘 심사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필요한. 사전 승인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신을 발행하고 서면, 전화 및 화상 회의를 통해 신청자에게 연락하는 책임을 맡은 심사관이 수행합니다.

• 접수된 EP 특허 출원의 경우, EPO는 기밀 검토를 완료한 후 유럽 특허 출원 번호와 유럽 특허 출원 날짜가 포함된 승인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출원 번호는 9자리로 구성됩니다. 처음 두 자리는 신청 연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숫자는 체크 숫자입니다. 중앙의 나머지 6자리는 특정 6자리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번호부터 시작하여 접수 장소에 도착한 순서대로 출원서에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데 사용됩니다. Euro-PCT 출원의 경우 출원 번호 내 전용 범위 6자리는 "7", "8" 또는 "9"를 세 번째 숫자로 사용하며 출원 위치나 출원 방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언어/번역: 유럽 특허 출원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입니다. 다른 언어로 제출하는 경우 영어/프랑스어/독일어 번역문을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이 제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EPO가 통지를 발행한 후 2개월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승인 단계에서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럽 승인 청구를 다른 두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청구서는 출원일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아니며, EPO의 보충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PO는 정식 정정 통지를 발행하며, 신청자는 2개월 이내에 정정 사항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 전체 심사 단계에서 신청자가 지불해야 하는 필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 수수료 및 가능한 설명 추가 요금 또는 청구 추가 요금(청구항 15개 초과, 설명 페이지 35페이지 이상)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Euro-PCT 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1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 검색 수수료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uro-PCT 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EPO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검색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EPC 70(1)에 명시된 기한 내에 조사 의견에 응답해야 합니다.
  • 지정수수료는 늦어도 유럽조사보고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유럽특허협약의 모든 체약국은 자동으로 지정되며, Euro-PCT 출원의 경우 지정수수료는 해당 국가로부터 납부되어야 합니다. 출원일/우선일 31개월 이내에 지불하십시오.
  • 연장 수수료는 늦어도 유럽 조사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Euro-PCT 출원의 경우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또는 유럽 조사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 조사 보고서 해당 월 내 지불(둘 중 더 늦은 날짜)
  • 유효기간 수수료: 늦어도 유럽 조사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uro-PCT 출원의 경우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또는 유럽 조사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 조사 보고서 해당 월(둘 중 더 늦은 날짜) 이내에 지불하십시오.
  • 상당한 심사 수수료: 출원인은 늦어도 유럽 특허 공보에 언급된 유럽 조사 보고서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승인 수수료 및 승인 공고 수수료
  • 3년차 연회비
• 검토 단계 전반에 걸쳐 신청자의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언어/번역: 유럽 특허 출원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입니다. 다른 언어로 제출하는 경우 영어/프랑스어/독일어 번역문을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이 제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EPO가 통지를 발행한 후 2개월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승인 단계에서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럽 승인 청구를 다른 두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지정 수수료: 유럽 특허 출원 시, 출원일에 유럽 특허 협약이 발효된 모든 체약국은 지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중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공동으로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당시 모든 체약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개별 국가의 지정이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않는 한 신청서는 모든 체약국 지정을 확인하는 적절한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지정 발명자: EPO 신청서는 Form 1001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발명자는 지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발명자가 아닌 경우 신청 권리의 출처를 설명하는 소유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우선권 문서: 신청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진술: EP 특허 출원이 선행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은 선행 출원의 검색 결과 사본을 제출 시점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를 얻은 후. 선출원이 EPO에 의해 검토되는 동안, 출원인은 선출원의 검색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PO가 검토 과정에서 검색 결과를 발견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EPO 발행일로부터 2개월 후에 검색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응답이나 검색 결과가 제출되지 않으면 EP 특허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우선권 진술은 출원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장 빠른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 출원일 이후에 제출되어 가장 빠른 우선권일이 변경된 경우, 16개월 기간은 특허법 제88조(2)에 따라 새로운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오스트리아, 중국, 체코, 덴마크,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또는 미국에서 우선권 신청을 하는 경우 검색 결과 사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EPO는 우선권에 대해 필요한 형식적 조건만 조사합니다. 심사 부서가 우선일과 유럽 특허 출원일 사이에 선행 기술을 발견하거나 제54조(3)에 규정된 사전 권리를 발견한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선권이 주장되는 주제는 우선권 문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파생되어야 합니다.
    • 중국 지원자는 우선권 텍스트의 영어/프랑스어/독일어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EP 특허 출원이 이전 출원의 완전한 번역인 경우 관련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번역이나 선언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잃게 됩니다. 우선권을 상실한 특허 출원은 "추가 처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검색: EPO는 예비 검토가 완료된 후 검색을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검색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EP 특허 출원에 동일한 범주에 대한 독립 청구항이 두 개 이상 포함되어 있고 Ruel 43(2)에 나열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EPO는 출원인에게 검색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EPO는 각 카테고리의 첫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검색을 실시합니다.
  • EPO가 주제 전체 또는 일부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은 검색 주제를 명시한 진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검색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의미 있는 검색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진술을 발행합니다. 검색할 수 없는 주제는 후속 실체심사 중에 EPO 심사관이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
  • EP 특허 출원에 통일성이 결여된 경우 EPO는 부분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다른 주제에 대한 조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검토 과정에서 EPO가 발행한 통합 결론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불된 검색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 공개: EP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18개월이 만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공개됩니다. 신청자는 조기 공개 요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준비 작업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만료되기 5주 전,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5주 후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출판된 텍스트에는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설명 요약이 포함됩니다. 검색보고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된 본문(A1)과 함께 발행됩니다.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발행됩니다(A3).
  • 모든 유럽 특허 출원, 유럽 검색 보고서 및 유럽 특허 사양은 EPO 공식 웹사이트에만 전자 형식으로 게시되며 유럽 특허청 웹사이트(epo.org)를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고 볼 수 있습니다.
  • 유럽 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공개를 위한 기술 준비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청구항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청구항은 제출된 청구항에 추가로 공개됩니다.
  • 유럽 특허 출원이 궁극적으로 거부 또는 철회되거나 공개를 위한 기술 준비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EPO는 조사보고서 공개일을 사전에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날짜부터 실체심사청구 및 실체심사수수료 납부 기한을 출원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유럽 조사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6개월. 연장 수수료 및 확인 수수료 지불 기한은 동일합니다.
  • 임시 보호는 청구가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될 때까지 발효되지 않습니다.
• 제3자 공개 의견:
  • 자세한 내용은 https://yezimaip.com/article/2025-01/17364860315622.html에서 확인하세요.
• 실체심사 : 출원인은 조사보고서가 공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실체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번 제출된 실체심사청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지원자는 지원서를 제출할 때 시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EP 출원이 실체 심사 이전에 철회, 거부 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심사 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실체 심사가 시작된 후 심사 의견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접수되기 전에 EP 출원이 철회되면 실체 심사 수수료의 50%가 환불됩니다.
  • 출원인이 규칙 70(2)에 따라 유럽 조사 보고서를 받기 전에 실체 심사 요청을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EPO는 출원인에게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검색 보고서의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원자는 지원서 양식에 심사 요청 확인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은 심사 요청서 제출 또는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유럽 확장 조사 보고서와 그 의견에 응답하고 설명, 청구 범위 및 도면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조사보고서에 제기된 이의사항에 대해 실체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의견을 받기 전까지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특허 출원의 경우 EPO는 승인 통지를 발행하고 신청자에게 승인 수수료, 발표 수수료, 15개 이상의 청구에 대한 초과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 청구를 해당 언어가 아닌 언어로 번역하도록 요구합니다. 4개월의 비연장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허가가 승인되기 전에 신청자는 규칙 71(3)의 기한 내에 사소한 변경을 하거나 오류 수정 요청을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 신속 검토:
  • 자세한 내용은 https://yezimaip.com/article/2025-01/17364867005623.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승인 단계: EPO는 승인되기로 결정된 특허 출원에 대해 승인된 특허 텍스트를 발행합니다. 이 텍스트에는 신청자가 수락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심사 부서의 사전 수정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규칙 71(3)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규칙 71(3)에 따라 발행된 승인 의사 통지는 신청자가 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와 발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 청구서의 번역문을 제출 언어 이외의 두 가지 언어로 제출하십시오.
  • 출원서에 특정 계약 국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규칙 50(1)을 준수하는 한 번역의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갖지 않습니다.
  • 승인의 기초가 되는 유럽 특허 출원 텍스트에 15개 이상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EPO는 신청자에게 제71(3)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청구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 승인 결정은 유럽특허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설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 동시에 공개됩니다.
  • 유럽 특허 사양이 공개되면 EPO는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특허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각 사람은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수수료를 지불한 후 EPO에 사양이 포함된 특허 인증서의 인증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일된 유효성 요청:
  • 자세한 내용은 https://yezimaip.com/article/2025-01/17364875485624.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유럽 확장/검증 절차(Extension/Validation):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EP 특허 출원은 제3국에서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EP 특허 출원 및 EP 특허는 국내 출원 및 특허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EPO 승인 특허와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 연장/검증 수수료는 유럽 조사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늦어도 2개월의 유예 기간 또는 통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권리 상실과 동시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적시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검증 요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의제기 절차(반대):
  • 자세한 내용은 https://yezimaip.com/article/2025-01/17364892425625.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환불하다:
  • EP 출원이 실체 심사 시작 전에 철회, 거절 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심사 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EPO가 검색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EP 출원이 철회, 거부 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검색 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지정 수수료는 유럽 조사 보고서가 유럽 특허 공보에 게재된 날 지불됩니다. 지정 수수료는 EP 신청이 공개일 이전에 철회, 거부 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환불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지정 수수료가 유효하게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취소 및 제한 절차: 취소 또는 제한 요청은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 절차 후 또는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특허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EP 특허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은 심사 부서에서 내립니다.
  • 제한 및 취소 절차는 특허 소유자가 부여된 특허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거나 모든 지정 국가에서 전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EPO 수준의 핵심적인 일방적 절차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 절차는 짧고 간단한 절차로 유럽 특허 제한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권리 회복 요청 - 추가 처리 요청: EP 특허 출원이 거절되거나, EPO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거절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이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권리 상실 통지 요청이 추가로 처리되면 EPO는 출원을 계속하도록 허용합니다. 추가 처리 요청에는 규정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누락된 행위는 신청서 제출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추가 처리 비용을 지불했지만 누락된 행위가 신청서 제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 처리 요청이 수락되지 않습니다.
• 권리 복원 요청 - 권리 재설정:
  • 자세한 내용은 https://yezimaip.com/article/2025-01/17364898715626.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유예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발명자 또는 전임 소유자의 남용과 관련된 이유로 특허가 공개되었습니다.
• 공식 기관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전시회에 공개된 특허

2~4년

• 허가수수료: 신청자는 허가의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납부하며, 연체금은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체료의 50%를 동시에 납부합니다.

"의도하지 않은/적당한 주의"를 근거로 우선순위 복원을 수락합니다.

• 출원인이 PCT 국제출원을 제출할 때 12개월 기한을 놓쳤지만 여전히 14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PCT 규칙 26.2(3)에 따라 수리관청에 우선순위 복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지정 및 선출 관청인 EPO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우선권 복원 요청을 지정 및 선출 관청인 EPO에 제출해야 합니다.
  • a) 국제단계 동안 수리관청에 우선권 회복 요청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b)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적절한 주의" 또는 "의도하지 않은") 관계없이 접수 관청은 부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 c) 수리관청은 "의도하지 않은" 기준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PCT 조항 49.3(2)에 따른 우선권 회복 요청은 31개월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기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순위회복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우선권 회복 요청에는 우선권 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아니요